나우리는 1. 개인이 그 어떤 특성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토론 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2.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 정치신념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지만,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혐오표현은 지양합니다.

1999년 만들어진 소라넷이 2016년도 폐쇄될 때 회원이 100만명 가까이 됐었는데 데 소라넷 폐쇄와 함께 처벌받은 건 운영자들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물어지지 않았고 처벌도 안됐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사람들이 결국 다른 플랫폼으로 퍼졌고, 이번 N번방 사건에 이르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준영/ 버닝썬 사건 당시 충격과 화두가 되었던 것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질 즈음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단의 특성상 한번 유포시 회수가 거의 불가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인생에 치명적이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정확히 적합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분야의 법을 끌어와 처벌을 해야하는 상태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초범이라서', '반성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등 이런저런 이유로 가벼운 판결을 내린다면 결코 이 문제를 근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디지털 성범죄'에 맞춤 입법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성착취 범죄(sextortion)'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 N번방의 운영자는 물론이고, 가입자, 해당 영상물을 보유한 모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 성착취 및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촬영되고 제작되고 유포될 수 없는 환경을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성폭력범죄 관련 계류중인 법안이 100여건에 달하는데, 부디 N번방 사건이 선거를 앞둔 표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들

Now7 답글
2020-04-06 23:32:02
승리는 흐지부지 군입대 하고 #NOMORE_NTHROOM 정준영은 벌금 백만원 나왔습니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갓갓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요 #N번방_가입자_전원_신상공개 지금 기회 놓치면 참여자 신상공개 절대 불가능입니다 #saynoto_nthroom 알티복붙 해줄 수 있잖아요 같이 해요 #nthroom_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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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7 답글
2020-04-06 23:32:30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판결마다 판사 이름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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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7 답글
2020-04-06 23:35:03
미국에서는 N번방 같은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다운로드 받거나 본 것 만으로도 징역 15년형 선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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