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생존권과 인권보장인가, 포퓰리즘정책인가

기본소득을 외치면 좌빨공산당이냐며 비난받을 때가 엊그제같은데, 코로나19가 닥치자, 많은 사람들이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자유주의시대에, 정치가 이토록 너나 할것없이 서로가 경쟁하듯이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안철수대표와 유승민의원이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주는 퍼다주기 포퓰리즘정책' , '국민혈세로 하는 매표행위' 라며 매섭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기전에 굶어죽겠다' 라는 말이 생긴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인권이전에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실질적인 재원마련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이번으로 끝이 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출몰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지 말것인지, 한다면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어느정도가 당장 직면한 생계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미래세대에 급격한 부담을 안겨주지않을 적정선인지...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사이의 치열하고 진지한 논의가 시급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총선직전이라 그런지 서로가 경쟁하듯 '구호' 로만 외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우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미래를 차근차근 설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